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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만성폐쇄성폐질환 관리에서 추나요법의 제도적 활용과 정책적 함의 – 한국의 추나요법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Institutional Use of Tuina Therapy in the Management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in Chin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A Comparison with the Korean Chuna Manual Therapy System

김상현 등 연구진은 2019년부터 2025년 사이 발간된 중국과 한국의 정부 정책 문서, 임상 진료지침, 건강보험 규정을 질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관리에서 중국 투이나(Tuina)와 한국 추나요법 제도의 활용 양상과 정책적 함의를 고찰했습니다.

김상현, 이범준, 김관일, 정희재 / 大韓韓醫學會誌 2026;47(1):141-151

연구 유형: 문헌·동향·이론 연구

키워드: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Tuina, Chuna manual therapy,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Health insurance, Korean medicine

핵심 요약
  • 대상·설계: 2019~2025년 발표된 한·중 COPD·전통의학 관련 정부 문서, 임상진료지침, 건강보험 규정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지향 문헌고찰 및 질적 비교 연구
  • 중재·평가: 정책적 위상(policy positioning), 건강보험 급여 적용(insurance coverage),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관리 연계 등 3가지 축으로 제도 비교
  • 주요 결과: 중국은 COPD를 국가 기본공중보건서비스 대상 질환으로 두고 투이나를 지침·지역 수가 체계에 통합한 반면, 한국은 2019년 추나 급여화 이후에도 주로 근골격계 질환에 국한
  • 해석 경계: 실제 COPD 환자를 대상으로 추나요법의 호흡기 임상 유효성을 직접 검증한 임상시험이 아닌 정책·제도 비교 문헌고찰임

요약 및 연구 배경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장기간에 걸쳐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적 관리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만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중국에서는 COPD를 국가 기본공중보건서비스(national basic public health service) 체계의 관리 대상 질환으로 지정하고, 비약물요법을 포함한 중의학(TCM) 자원을 만성기 관리에 제도적으로 통합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추나요법이 2019년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편입되었으나, 실제 급여 기준과 임상 활용은 근골격계 질환 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며 COPD 관리는 주로 의과 중심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저자들은 2019~2025년 발간된 양국의 정부 문서·임상지침·보험 규정을 검토하여 두 나라의 제도적 차이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문헌 분석 범위 및 주요 고찰

구분내용·중재·지표주요 관찰 결과·의의
분석 자료 및 비교 틀2019~2025년 중국·한국의 COPD 관련 정부 문서, 임상 진료지침, 건강보험 규정 질적 비교 분석정책적 위상,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관리 연계성을 중심으로 비교
중국의 제도적 활용국가 기본공중보건서비스 체계 내 COPD 지정 및 중의학·투이나(Tuina) 통합 관리 현황투이나 요법이 임상 지침에서 인정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서비스 가격 및 보험 급여에 포함됨
한국의 추나 제도 현황2019년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한국 추나요법 및 국내 COPD 진료지침 구조 검토추나요법 급여 적용이 주로 근골격계 질환에 제한되어 있고, COPD 관리는 의과 지침 중심으로 운영됨
제도 구조 대비 및 함의질환 중심 통합 접근(중국)과 행위·기술 중심 규제 체계(한국)의 정책적 차이 고찰지역사회 기반 호흡기 만성질환 관리에서 한의 비약물요법의 제도적 역할을 재고할 필요성 제기

비교 분석 결과, 중국은 COPD를 국가 기본공중보건서비스의 목표 질환으로 설정하고 장기 질환 관리 체계 안에 중의학을 통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투이나(Tuina) 요법은 관련 임상 진료지침에서 호흡기 관리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서비스 수가 책정과 건강보험 보상 체계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추나요법이 2019년부터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적용 범위가 대체로 근골격계 질환에 머물러 있으며 COPD 관리는 여전히 의과 기반 지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대비를 중국의 '질환 중심 접근(disease-centered approach)'과 한국의 '행위·기술 중심 규제 체계(technology-centered regulatory framework)'로 특징짓고, 지역사회 만성 호흡기 질환 관리에서 한의계 비약물요법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학술적 의의 및 읽을 때 유의점

이 논문은 추나요법을 단순히 개별 근골격계 수기 처치로만 보지 않고, 만성 호흡기 질환의 지역사회 보건 관리와 건강보험 급여 설계라는 거시적 보건정책 관점에서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독자적 학술 의의를 지닙니다.

특히 한국 추나요법 급여 제도가 지닌 질환 제한적 특성을 중국의 질환 중심 통합 모델과 대조하여 향후 한의 비약물요법의 제도 개선 논의에 기초 자료를 제공했으나, 이러한 정책 비교는 제도적 틀을 다룬 것이므로 실제 임상 적용에 앞서 해당 질환군에 대한 충분한 임상적 근거 축적과 안전성 기준 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해석 시 유의점: 본 문헌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한·중 양국의 정부 정책 문서, 임상 진료지침 및 건강보험 규정을 질적으로 비교한 정책·제도 문헌고찰입니다. COPD 환자를 직접 모집해 추나요법의 폐기능 개선, 호흡곤란 완화, 악화 빈도 감소 등을 검증한 임상시험이나 관찰 연구가 아니므로, 본고의 정책적 논의를 환자에 대한 직접적 호흡기 치료 효과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원문 서지
  • 김상현, 이범준, 김관일, 정희재. 중국의 만성폐쇄성폐질환 관리에서 추나요법의 제도적 활용과 정책적 함의 – 한국의 추나요법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大韓韓醫學會誌. 2026;47(1):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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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추나 관련 연구 정보를 소개하기 위한 자료이며, 특정 치료의 효과를 보장하거나 진단·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치료 방법은 한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논문의 저작권은 각 저자와 발행 학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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