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 '4주 초과 진단서' 의무화: 4주 뒤에도 치료받는 법

1. '경상환자 4주 초과 진단서' 제도의 정확한 이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2023년 1월부터 시행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일로부터 첫 4주(28일) 동안: 별도의 진단서 제출 없이도 대인 사고접수번호만으로 누구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술별 인정 횟수는 고시 기준을 따름).
• 사고일로부터 4주(28일)가 지났을 때: 여전히 목·허리·어깨·손목 등에 통증과 가동 제한이 남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받고 계신 한의원(또는 병원)에서 '현재 환자의 상태상 몇 주간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지불보증이 그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 만약 4주 연장 기간이 끝난 뒤(예: 6주, 8주 차)에도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다면 다시 재진찰을 통해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정형외과에 다시 가서 진단서를 끊어 와야 하나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진단서를 내려면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또 찍고 끊어 와야 하나요?"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의료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한의사는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공식 진단서 발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생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분은 다른 병원에 가실 필요 없이, 소생한의원 진료실에서 원장님께 진찰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한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된 진단서는 환자분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험사 담당자에게 카톡·문자로 보내주시거나, 한의원 원무과에서 보험사로 직접 팩스 전송을 도와드립니다.

3. 소생한의원의 4주 차 중간 정밀 재평가 시스템

소생한의원은 사고 후 3~4주 차가 되는 시점에 모든 교통사고 환자의 회복도를 체계적으로 재평가합니다(교통사고 환자의 임상적 특징 4 참고).

1. 관절 가동범위(ROM) 및 이학적 검사: 초진 때 제한되었던 목·허리 각도가 몇 도까지 회복되었는지, 스펄링 검사나 하지직거상 검사상 신경 자극 징후가 남아 있는지 측정합니다.
2. 주관적 통증 척도(NRS) 및 야간통 평가: 일상 업무나 운전 시 통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작성합니다.